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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적극 미는 文, “소극 행정 문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부처 장관들에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전날 첫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하며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질병 예측 유전자검사 서비스, 버스 디지털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 등 4건에 대해 기존 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며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국무위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국무위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인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감사원이 시행 중인 적극 행정 면책제도와 사전 컨설팅 제도를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이 기존의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감사 후의 사후적인 조치라면, 사전 컨설팅 제도는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감사 불안을 사전에 해소해줌으로써 규제에 관한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 차원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소극 행정에 대한 문책까지 언급하며 적극 행정 장려에 나선 배경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지면서 정부 행정 절차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건의를 듣고 장관들이 모인 국무회의에서 당부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1만 6000여 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라고도 지시했다. 역대 정부가 ‘전봇대 규제’(이명박 정부)나 ‘손톱 밑 가시’(박근혜 정부)를 앞세워 규제 개혁을 강조한 것과 같이 불필요한 규제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도 “기업의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그동안 경제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신기술, 신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던 사례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권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자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14일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승인·발표할 예정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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