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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클라스' 김두식 교수와 '사법 불신' 주제로 불꽃 토론



'차이나는 클라스' 학생들이 '사법 불신'을 주제로 생각을 나눴다.

방송: 2월 13일(수) 밤 9시 30분



13일(수)에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이하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전직 검사 출신이자 경북대학교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두식 교수가 '사법 불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어떻게 탄생했나?'를 주제로 문답을 나눈다.



최근 진행된 '차이나는 클라스' 녹화에서 김두식 교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법 불신을 두고 국민들이 법원과 검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소신을 밝혔다. 특히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불신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며 문답을 이끌었다. 한국은 OECD에서 발표한 '사법 시스템 신뢰도 순위'에서 34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33위를 기록한 바 있다.



홍진경은 "아직 사법부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다른 학생들은 애매한 양형 기준과 전관예우 등을 이유로 꼽으며 각자의 생각을 전했다. 한편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성된 사법 시스템을 신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전하는 활력 넘치는 토론거리를 듣던 김두식 교수는 "'차이나는 클라스'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두식 교수가 생각하는 사법 불신의 근원의 원인은 2월 13일(수)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잘문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JTBC 뉴스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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