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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불법쓰레기에 국고 6억원 투입 후 구상권 청구할 듯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평택컨테이너터미널에 필리핀으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1200t을 실은 선박 ‘스펙트럼 N(SPECTRUM N)’ 호가 입항해 있다. [그린피스 제공]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평택컨테이너터미널에 필리핀으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1200t을 실은 선박 ‘스펙트럼 N(SPECTRUM N)’ 호가 입항해 있다. [그린피스 제공]

필리핀에 수출됐다가 경기도 평택항으로 되돌아온 불법 폐기물을 국고로 우선 처리한 뒤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3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 1211t을 포함, 평택항에 보관 중인 불법 폐기물 4666t에 대해 평택시가 해당 업체에 조치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평택항에는 지난 3일 필리핀에서 반입된 컨테이너 51개(1121t)와 수출 대기(보류) 상태인 컨테이너 140개(3455t)가 쌓여 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 방치 폐기물 처리 행정 대집행 예산(국고 6억300만원)을 긴급 지원해 소각 등의 방법으로 대집행 절차를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대집행하게 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7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뉴스1]

7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뉴스1]

환경부는 또 해당 업체가 불법 수출을 목적으로 전남 광양항에 600t, 전북 군산항에는 8125t의 폐기물을 보관 중이라고 밝히고, 이들 폐기물에 대해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수출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하고,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처를 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평택항 폐기물의 경우 대집행 절차 등으로 봤을 때 3월 안에는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양항과 군산항에 있는 것은 토지 소유자를 통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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