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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경제의 실험장'"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날 최초 승인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언급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운용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제 산업부가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을 발표했고 모레는 과기부의 승인이 뒤따를 예정"이라며 "제도 시행 첫날에만 19건의 승인 신청이 있었고, 채 한 달이 안 돼 첫 승인 사례가 나온 것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며 "그간 정부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활력과 민간의 혁신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중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 혁신 대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우려가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면서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효과성, 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서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없고, 새로운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관계 부처의 역할과 적극적인 홍보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들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청에서 시작하여 심의를 마칠 때까지 관계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면서 "기업의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이라며 "부처 차원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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