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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로 훼손한 만큼 복원해야 하는 '자연자원 총량제' 추진

경기도 용인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앞으로 녹지 등 자연자원을 훼손할 경우 대체 지역을 복원하거나 돈으로 보상하는 자연자원총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중앙포토]

경기도 용인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앞으로 녹지 등 자연자원을 훼손할 경우 대체 지역을 복원하거나 돈으로 보상하는 자연자원총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중앙포토]

개발 사업으로 환경이 훼손되면 그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 자연을 복원하거나 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12일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견고한 폐기물 관리, 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자연자원을 아껴 쓰고 저축하는 생태가계부 개념의 ‘자연자원총량제의 상세 제도 설계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 과정에서 훼손된 산림이나 습지, 동식물 등 자연자원 총량에 상응하는 만큼 자연자원을 복원하게 하는 제도다. 
자연자원총량제가 도입되면 사업 예정지 주변이나 다른 곳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자연자원을 복원하거나 조성해야 한다.
 
만일 복원 어려우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이와 유사한 자연침해 조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자연자원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개발사업자의 부담도 더 커질 전망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보전 가치, 측정 가능성, 외국사례 등을 고려해 총량제를 적용할 자연자원을 선정하고, 구체적 산정 및 평가 방법을 올해 상반기 안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페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카페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어웨어 제공]

카페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어웨어 제공]

최근 잇따른 동물 학대가 논란이 된 가운데, 동물 복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찻집(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못 하게 할 계획이다. 
 
그동안 야생동물카페에서는 동물에게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관련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발의돼 국회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동물원 전문검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추진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천권필 기자.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천권필 기자.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방치, 불법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공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민간 영역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던 재활용시장에 대해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선별장과 소각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방치되거나 불법투기된 폐기물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조속한 처리계획을 이달 중에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방치폐기물 65만 8000t(톤) 중 20% 처리하는 등 2022년까지 방치폐기물 제로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가중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폐플라스틱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일회용품 규제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 로드맵 마련해 일회용 컵 사용을 2015년 61억 개에서 올해 40억 개로 30%가량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일회용품 및 포장재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기준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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