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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차량 40만대 서울 못 들어온다 … 서울시, ‘미세먼지 조례’ 전면 시행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취하는 날에 서울 시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된다. 5월까지는 1단계 조치로 5등급 차량 중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만 금지되고 6월부터는 2단계로 전국 5등급 차량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한다. 1단계 대상 차량은 5등급이면서 총중량 2.5톤 이상인 차량40만대만 못 다닌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전국의 5등급 차량이면서 총중량 2.5톤 미만인 차량들까지 포함한 245만대 모두 서울에 들어오지 못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4일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이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4일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이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12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이달 1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서울·경기·인천 3곳 가운데 2곳 이상에서 발령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내려진다. 조만간 경기도와 인천도 서울시처럼 ‘미세먼지 조례’가 생길 예정이어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수도권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달, 인천은 3월 중 조례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면서 “위반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단속을 위해 51개 지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5등급 차량은 보통 휘발유·LPG 차량의 경우 1987년 이전, 경유 차량은 2002년 이전 차량이 해당된다. 자신의 차량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5등급 차량이어도 장애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이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이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이외에도 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조례’에 따라 학교·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권고,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 단축·조정 등의 제도가 강화된다.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는 학교·유치원의 경우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이나 수업 단축을 권고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쁠 것으로 예상될 때가 전제 조건이다.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할 경우 출석이 인정되고 어린이가 꼭 등원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당번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교육감은 휴업·휴원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과 보충수업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어린이가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어린이가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이나 물청소 강화 등은 민간 공사장 1703곳으로도 확대된다. 기존에 제한을 받던 관급공사장 142곳과 합쳐 총 1854곳이 대상이다. 특히 터파기와 기초공사처럼 비산먼지가 많이 나오는 공사를 하는 민간공사장 169곳은 출근 시간을 피해 공사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한 공사장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민 과장은 “올 말까지 서울시내 모든 버스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도 장착할 예정이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전체 시내버스의 약 67%인 4967대에 필터를 장착한 결과 버스 안 미세먼지가 40% 정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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