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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기다리지 말고 투자 걸림돌해소" 2개월만에 민관합동투자지원단 출범

민간과 정부가 합동으로 기업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민관합동투자지원단'이 출범했다.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투자 지원단' 출범식이 열렸다. 지원단 출범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기업투자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언급한 지 약 2개월 만에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규제 샌드 박스, 수출 활력 제고 방안 등 산업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산업부 산업정책과·투자 일자리 태스크포스(TF)·자동차항공과·전자전기과, 전자부품과·바이오나노과·철강화학과·신재생에너지 보급과·에너지신산업 과에서 참석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대한상의를 비롯해 자동차·전자정보통신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석유화학·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7개 주요 업종별 협회가 참여했다. 
 
전력 공급과 산업입지를 담당하는 한국전력,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도 이름을 올렸다. 
 
정승일 차관은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발굴부터 최종 성사 단계까지 일괄 지원해 투자 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8개 상공회의소, 7개 업종별 협회에 '투자 헬프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투자 애로 접수창구는 이달 내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부 이원주 과장은 "신속 인·허가, 규제·제도 개선, 산업인프라(전력·입지 등) 적기 공급,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투자 애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애로 해소 현황 점검을 위해, 산업부 차관 주재로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초기수요 창출, 시범·실증사업 등 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장창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문제는 기업 설비 투자 등이 늘더라도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국내 설비투자는 2% 증가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1.7% 역성장에서 플러스(+)로 회복되는 셈이다. 
 
하지만 고용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설비투자 반등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 대비 0.5%에 그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국내투자보다는) 기업의 해외투자가 늘고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등 장치산업 중심의 설비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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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