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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선행학습 선생님들 범법자 될라…2월 국회 안 열리면 어쩌나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 [연합뉴스]

도시 빈곤 지역과 농·산·어촌 학교의 방과 후 수업으로 시행되던 선행 학습이 위기에 몰렸다. 국회가 관련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자칫 불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회 개원이 감감무소식이라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에 반대하며 2월 임시 국회를 보이콧해 당장 본회의는 열리기 힘들다.
 
문제가 된 법은 2014년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다. 초ㆍ중ㆍ고교에서 선행 학습이 과열되자 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사교육을 받기 힘든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과 도시 저소득층 학생은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선행 학습을 하고 있는데, 사교육을 받을 환경이 아닌 학생들은 학교에서조차 선행 학습을 받지 못해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2016년 국회와 정부는 공교육정상화법에 예외 조항을 넣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는 방과 후 수업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개정규정(예외조항)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부칙을 달았다. 조항에 시한을 규정하는 일몰법 형태로 법 개정을 한 것이다. 시한까지 개정 조항의 효과를 지켜보고 연장할지 말지 결정하자는 취지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공교육정상화법의 일몰 시한이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예외 규정 일몰 시한을 2025년 2월 28일로 연장하는 개정 법안을 지난해 10월 제출했다. 학생 간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서 이 법을 더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큰 이견 없이 여야 합의로 해당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지난해 12월 26일 통과했다. 본회의 하루 전날 상임위를 통과하는 바람에 숙려기간(상임위 통과 후 5일)이 부족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조 의원은 11일 “여야 합의를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1월이나 2월 국회가 열리면 쉽게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회 상황에 변수가 생겼다. 1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의 비협조로, 2월 임시국회는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않은 것이다. 이달 말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 농·산·어촌 중ㆍ고교 등의 선행학습 예외 조항이 사라지게 된다. 새 학기부터 이들 학교가 방과 후 수업에서 선행학습을 하면 불법이 되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산·어촌 중ㆍ고교의 혼란이 큰 상황이다. 새 학기 방과 후 수업을 하려면 수업 계획을 짜고 교사도 배치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써는 법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서 준비를 못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공교육정상화법 통과가 이달 중에 안 되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교육부에 문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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