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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헌정 사상 최초 법정 서는 사법부 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헌정 사상 사법부 수장이 법정의 피고인석에 서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구속기간이 끝나는 날을 하루 앞두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가 추가로 기소됐다.

한동훈 차장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 내용을 발표하며 “2017년 3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언론보도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이후 세 차례 대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 410개 문제 문건이 공개됐고 그 사이 검찰에 고발이 제기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적 요구가 커졌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2011년 9월~2017년 9월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9월 취임해 임기를 마치고 2017년 9월 법원을 떠났다.

범죄 혐의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4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47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이후 4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8개월여에 걸친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만간 나머지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는 100여 명에 이른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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