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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역차별 이제는 끊어내자] "경기 국회의원 60명 결집하라"

7일 곳곳이 비어있는 화성 장안첨단산업2단지의 모습. 노민규기자
7일 곳곳이 비어있는 화성 장안첨단산업2단지의 모습. 노민규기자
‘행정구역, 정당, 지역 이해관계’



전문가 제언, 현재 수도권 지역별 각개전투… 초당적 상설협의체 구성 절실행정구역·이해 벗어나 뭉쳐야

전문가들이 꼽은 지역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탈피해야할 껍데기들이다.



최근 이어진 국가 공모 탈락, 예타면제 배제 등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목소리로 정부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잇따르고 있는 비수도권의 연대 공세에도 수도권이 하나로 뭉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1일 각 시·도에 따르면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달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등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충남도의회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난달 30일에는 대구·경북 시도민 6천여명이 구미국가산업5단지에 모여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와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촉구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구 정치인, 지자체, 의회 등이 ‘수도권 견제’ 총공세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류홍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수도권이 역차별, 비수도권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도내 6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현재 수도권 지역은 소속감을 통해 하나로 묶이기 보다 각 지역이 각개전투를 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의원들이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지역구 발전을 위한 여·야구분없는 초당적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말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행정 구역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 수도권내 광역 지자체장이 모두 같은 당 소속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림이 마련됐다”며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각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행정경계에서 벗어나야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수도권협의회를 구성해 중앙정부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역차별을 타파,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금은 기업이 어디든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일단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난 10년을 되돌아봐도 양질의 일자리는 거의 경기도에서 증가했다. 판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역에 따라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 따라 규제를 두고 이를 통해 다른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의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비수도권에 정부지원을 적극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을 미래의 통일 한반도의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해 ‘대수도권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은경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개혁해야 한다”며 “현행 체제는 지역갈등을 유발, 중장기적이고 글로벌한 비전도 결여돼 있다. 통일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신지역정책을 추진하고, 한반도의 중심인 수도권 지역과 서울, 경기도 접경지역 등을 포함하는 일종의 대수도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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