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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국당 추천 5ㆍ18 진상규명위원 2명 재추천 요구

광주지역 5월·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 등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과 관련해 해당 의원 제명과 사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광주지역 5월·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 등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과 관련해 해당 의원 제명과 사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중 2명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을 거절한 두 인사는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권태오ㆍ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진상규명 조사위원의 자격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법) 7조에 규정돼 있다.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역사고증ㆍ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ㆍ행정ㆍ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ㆍ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 ▶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단체 종사자 등으로 각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ㆍ종사해야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권태오·이동욱에 대한 재추천 요구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명의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임명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공문을 국회로 보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권태오·이동욱에 대한 재추천 요구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명의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임명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공문을 국회로 보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연합뉴스]

권씨와 이씨 모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권씨는 2014년 중장으로 예편할 때까지 한미연합사 특수작전처장, 육군 8군단장 등을 역임한 군 출신 인사다. 군사문제연구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지만 5년이 안 됐다. 이씨는 월간조선 기자와 한국갤럽 전문위원,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를 지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이 추천한 나머지 후보인 차기환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은 충족하고 있어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과거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영화 <화려한 휴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민을 잔혹하게 죽이는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5ㆍ18진상규명법은 국회가 위원 9명(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5ㆍ18 진상규명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국회의장, 민주당, 바른미래당은 모두 진상규명위원을 추천했다. 한국당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후보로 검토하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닥치자 추천을 미뤘다. 이후 위원회 출범이 늦어진다는 비판을 받자 지난달 14일 3명을 추천했다.
 
5.18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국회 정문앞에서 농성중인 오월 어머니회 회원들 및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5.18민주화운동유공자유족회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 위원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5.18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국회 정문앞에서 농성중인 오월 어머니회 회원들 및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5.18민주화운동유공자유족회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 위원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한국당 의원들의 5·18 모욕 발언에 이어 문 대통령이 위원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여권과 한국당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5·18 유공자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이미 역사적인 법적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당시 헌정 질서 파괴 행위자에 대해 법적인 심판을 내렸고, 희생자들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날 결정에 대해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현재 방미 일정을 소화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금까지 이런 사유로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청와대가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추천 위원의 자격이 논란이 되자 “권태오 전 육군 중장은 6ㆍ25 전쟁 등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강연ㆍ강의 활동을 해왔으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취재 활동을 통해 해당 조건에 근접한 기준을 맞췄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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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5·18 진상조사의 역사적 심각성을 깊이 헤아린 조치”라며 “한국당은 진상조사의 시급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법의 취지에 합당한 위원을 재추천하고 문제점이 제기된 차 변호사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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