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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포기 못 하는 속 사정..."근로시간 산정 어려워"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첫 월요일인 지난해 7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첫 월요일인 지난해 7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꼽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를 중심으로 폐지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포괄임금제 끈을 놓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도입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2017년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에 응답한 총 195개 기업 중 113개 업체(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사무직은 물론 영업직과 연구개발직 등 다양한 직군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었고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주요 이유로는 ‘근로시간 산정 애로’ 등이 꼽혔다.
 
구체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113개 기업 중 절반 가까운 55개사(48.7%)는 주로 ‘일반 사무직’ 94.7%(107개사)와 ‘영업직’ 63.7%(72개사)에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개발직’ 61.1%(69개사), ‘비서직’ 35.4%(40개사), ‘운전직’ 29.2%(33개사), ‘시설관리직’ 23.0%(26개사) 분야가 뒤를 이었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연장근로 수당’ 95.6%(108개사), ‘휴일근로 수당’ 44.2%(50개사), ‘야간근로 수당’ 32.7%(37개사) 등으로 조사됐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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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 열 곳 중 여섯(60.2%·68개사)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일과 휴식의 경계가 불분명해서’가 89.7%(61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가 36.8%(25개사)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이유로는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서’가 43.4%(49개사), ‘기업 관행에 따라서’가 25.7%(29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부터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방안에 대해서도 기업 70.8%(80개사)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 원칙 금지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반대 이유를 물은 결과 86.3%(69개사)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실제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포괄임금제 금지’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근로시간 자율성이 중요한 만큼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확대, 선택근로시간제정산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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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