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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락하는 자동차, 그래도 파업하겠다는 노조

한국 자동차산업이 다시 한 단계 추락했다. 어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402만9000대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한 해 만에 멕시코에 추월당했다. 2016년 인도에 밀려 6위가 되고 불과 2년 만에 재차 하락했다.
 
원인은 높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 노사갈등이다. 한국GM 군산공장은 이런 이유에다 경영 실패가 맞물려 지난해 문을 닫았다. 르노삼성차 부산공장도 불안하다. 부산공장의 평균 임금은 같은 그룹 소속인 일본 닛산 규슈공장보다 20% 높다. 그런데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최근 4개월 새 28차례 부분파업을 했다. 그러자 모기업인 프랑스 르노그룹의 로스 모저스 부회장이 이달 초 경고성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파업을 계속하면 신차 물량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맞받아쳤다. 오는 13일과 15일에 추가 부분파업을 하고, 전면파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뿐이 아니다. 현대기아차 노조 역시 임금을 확 낮춘 광주형 일자리에 반발해 총파업을 선언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친환경차·자율차·승차공유 같은 산업 변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폴크스바겐·GM·포드·닛산은 수천 명을 감원하며 조직을 바꾸고 있다. 고임금·저생산성에도 줄기차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툭하면 파업을 일삼는 한국과 대비된다. 이런 나라에 투자할 자동차 기업이 과연 있겠는가.
 
정부 또한 책임이 있다. 귀족노조를 편들고, 노동시장 유연화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대로는 한국 경제의 주력인 자동차산업에 미래가 없다. 생산량은 더 떨어질 것이고 공장 폐쇄가 잇따를 수 있다. 여파는 참담하다. 한국은 이미 GM 공장 폐쇄로 인해 군산 경제가 망가진 모습을 목도했다. 그걸 보고 노조와 정부는 무엇을 배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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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