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수도권 역차별 이제는 끊어내자] 문재인표 규제 샌드박스 '수도권 배제' 조항 빠졌다

7일 곳곳이 비어있는 화성 장안첨단산업2단지의 모습. 노민규기자
7일 곳곳이 비어있는 화성 장안첨단산업2단지의 모습. 노민규기자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철저히 규제 틀에 갇혀지낸 수도권이 ‘신산업’으로 숨통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다.

10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 중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3개 법안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을 뺐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빠졌던 수도권이 ‘문재인표’ 규제완화 정책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 정책으로 ‘규제 샌드박스 5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을 시작으로 오는 4월에는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규제혁신 4개 법률이 순차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규제존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설치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반면 규제 샌드박스는 지역이 아닌 산업을 기준으로 규제를 푼다. 때문에 수도권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할지 미리 정하지 않는다. 신산업 특성상 시장에서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가 개발될지 정부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이 특정 분야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 소관 부처가 심의해 들어주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 전제다.

이는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해당 산업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컸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인재 유치 차원에서 수도권 경쟁력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첨단기술을 갖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척하는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수도권을 규제완화 대상에서 빼면 실제 효과가 미미해진다”며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으면서 신산업을 키우려면 수도권에 밀집된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 10년간 국내 기업 해외 투자 규모는 2016년 299억6천100만달러에서 3년간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 지난해(1~11월)에는 344억3천230만달러로 15% 이상 커졌다. 반면 국내 민간 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국내 투자(설비·건설·지식재산생산물)는 416조7천809억 원으로 전년도(428조8천856억 원)보다 뒷걸음질쳤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훨훨 날고 있는 데 비해 국내 투자가 바닥에 머무는이유에 대해 경제계는 ‘규제’를 꼽았고, 정치권에서 이를 반영해 기업인들의 투자 의지가 쏠려있는 4차 산업 관련 신산업에 수도권 규제 빗장을 열어놓은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법안은 수도권·비수도권과 상관없이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풀 근거가 생기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