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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이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80만원 형 확정… 시장직 유지

지난해 11월15일 수원지법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이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11월15일 수원지법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이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엄태준 이천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과 엄 시장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형인 벌금 80만 원 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항소 기한(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이 7일이었는데 검찰과 엄 시장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가 엄 시장에게 선고한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80만 원을 선고받은 엄 시장은 시장직을 잃지 않게 됐다.



앞서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웅섭기자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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