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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 같은 후분양제, 다른 의도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부터 공공택지 내 조성되는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지난달 말 과천 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조합)도 후분양제 도입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의도는 사뭇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지사는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과천 1단지 조합은 높이기 위해서다.



후분양제는 공정률이 60~100%에 달한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는 제도로, 중도금대출 없이 분양 시점에서 주택자금을 일시에 결제하는 게 핵심이다. 분양권 생성, 중도금 불입 등 절차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이 필요 없어지며, 이에 따른 HUG의 분양가 통제로부터 자유롭다. 여기서 채택 의도가 갈린다.



이 지사는 분양권이 투기수요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고 수요자가 완공된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받게 한다는 것이다.



과천 1단지 조합은 HUG의 통제를 벗어나 분양가를 최대한 높이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실제 이번 후분양제 채택으로 과천 주공 1단지의 분양가는 3.3㎡당 3천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이상까지 점쳐지며, 12개 재건축 단지 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이제껏 과천 재건축단지 분양가는 HUG의 통제로 3천만 원 이하에 형성돼왔다. 수요자의 주택가격 부담 경감을 위한 후분양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조장하고 진입 장벽을 높이는 데 쓰인 셈이다.



앞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우려해 후분양제의 성급한 도입을 경계해왔다. 주택이 주요 투기수단으로 인식되는 현 부동산시장에서는 집값 안정보다 진입 장벽 상승에 따른 불안정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요자 보호’라는 후분양제 취지를 살리려면 보다 철저한 맹점 및 보완점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황호영 경제부기자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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