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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1년짜리 계약 한국에 부담

한·미 당국이 유효기간 1년, 총액 1조389억원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10일 합의했다. 이로써 1991년 1차 한·미 SMA 이후 처음으로 다년 계약이 아닌 1년짜리 계약이 맺어졌다. 이제부턴 매년 방위비분담금을 협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총액도 이번에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기게 됐다. 매년 분담금을 높여나가겠다는 미국 측 의도가 명확해진 만큼 당장 올해 상반기 협상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될 예정인 10일 오후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미국측 협상 대표인 티모시 베츠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2.10 우상조 기자

[정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될 예정인 10일 오후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미국측 협상 대표인 티모시 베츠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2.10 우상조 기자

한국 측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총액은 지난해 분담액 9602억원에서 올해 한국 국방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됐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2020년도 협정이 시기를 넘겨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측이 증가율 등을 협의해 연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외교부는 미 측이 대폭 증액을 요구했지만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한국의 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양측이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이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1차 회의를 시작한 이번 협상은 미국이 10억 달러(1조1240억원)를 마지노선으로 내세워 장기화하다가 비용 대신 유효기간을 우선순위로 제시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의 목표치였던 1조원 미만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미국 요구액인 10억 달러에 대해선 유효기간으로 절충점을 찾은 셈”이라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매년 협상이 열린다면 결국 분담금이 10억 달러 이상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은 유효기간 3~5년에 물가 상승률 수준의 인상을 제시했다고 한다.

 
미국이 유효기간 1년을 관철시킨 건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의 틀을 바꾸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 의회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의 공평한 몫(fair share)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며 “수년간 부당하게 지불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의 분담금을 1000억 달러 증액해 냈다”고 강조했다.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동맹국에게 미군 주둔비용 전액뿐 아니라 전략자산 전개 등 기타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라며 “매년 협상을 통해 한국에 이런 청구서를 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협정에서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인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항목의 신설 요구는 철회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다시 이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다음 협상에서 다양한 수를 동원해 한국에 인상 압박을 해올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철수 계획도 없고 논의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지만 곧바로 “어쩌면 언젠가는 누가 알겠는가.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최근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방침에 한국의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는 식으로 분담금을 올릴 수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올해 상반기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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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