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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8.2% 인상된 1조 389억에 타결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를 찾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를 찾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올해 적용되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약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우리 측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 30분께서울 종로구 도렴동 청사에서 합의안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달러(약 1조1305억원)보다 900억여원 적은 1조389억원으로 타결됐다.
 
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는 철회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납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됐다.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추가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할 수 있도록 해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또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이월을 제한하고 군사건설과 군수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시 우리 측 권한을 강화했다.
 
한미는 아울러 상시협의체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을 철폐해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을 확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떤 변화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이 가서명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있었다. 한미가 지난해 3∼11월 9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이견을 많이 좁혀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던 중 미국 측이 연말에 갑자기 '최상부 지침'임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에 ‘유효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구했다.
 
유효기간 5년에 양측이 거의 합의한 상황에서 나온 돌발 제안이었다.
 
이에 한국 측은 ‘1조 원’과 ‘유효기간 3∼5년’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당초 한국 측에서는 ‘유효기간 1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최종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액수 면에서 한국 측은 유효기간 면에서 각각 양보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이 같은 절충안에는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자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우리로서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 측은 미군이 있는 세계 각국과의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자국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번에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져 다음 협상 때는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대선(11월)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이상으로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새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닌 다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차기 협정이 적기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 대비해서 양국 합의 경우에는 협정 연장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성장을 근거로 동맹국에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2~5년 단위로 SMA을 체결해왔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 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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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