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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 폐기 약속한 시설만 우선 신고”

미국은 북한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전체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포괄적 신고’를 받는 대신, 폐기 약속을 한 특정 시설에 대해서만 우선 신고를 받은 뒤 ‘검증·폐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6일 방북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통해 북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건 대표는 2박3일간 평양 협상을 마치고 이날 오후 오산 미군기지를 통해 귀환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중앙SUNDAY에 “한·미 협의 결과 북한이 특정 시설의 폐기를 약속하면 우선 이 시설에 대해 신고를 받은 뒤 검증·폐기해 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며 “이는 전체 핵·미사일 시설의 포괄적 신고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북·미가 오는 27~28일로 예정된 2차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합의할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받은 뒤 검증·폐기하고, 이후 미사일 관련 시설 폐기에 추가로 합의하면 이 시설에 대해 또다시 신고를 받고 검증-폐기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미 간에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물질과 핵무기, 운반 수단 리스트 등을 신고하라는 것은 공격 목표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비건 대표도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이뤄지기 전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전체를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면서도 초기 단계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라고 언급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신고와 동결은 비핵화의 과정일 뿐 목표가 아니라는 게 지난 25년간 비핵화 협상 실패의 교훈”이라며 “특정한 핵·미사일 시설 폐기에 앞서 단계별로 신고를 받는 방식에 대해 비건 대표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최근 수차례 비건 대표를 만난 이 의원은 “포괄적 신고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는 북·미 간에 신뢰가 상당 수준 쌓였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10일 새로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총액은 미국이 애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0억 달러(약 1조1300억원)보다 낮은 1조389억원 안팎으로 조정됐고 유효기간은 미국 요구대로 1년으로 합의됐다. 2018년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원이었다.
 
차세현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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