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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안갯속…미, 2000억 달러 대중 관세 부과할지 촉각

협상 시한인 다음달 1일을 코앞에 두고 미·중 무역 협상이 안갯속에 빠져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월 말 회동’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무역협상 시한 전까지 양측의 최종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2000억 달러(약 225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집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달 중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냐”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아마도’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야 모든 사안이 합의될 것”이라고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최종 합의는 끝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거부는 양측이 풀어야 할 협상 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0~31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무역 구조 전반’에 집중한 미국 측 협상단과 달리 중국 측은 ‘대두(콩) 수입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경계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 중국은 한 치의 양보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최대 관건은 무역협상 시한(3월 1일) 이후 미 행정부가 대중(對中) 관세 부과를 실제 집행할지 여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양측이 협상시한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시한 다음날(3월 2일)부터 대중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시한이 지나더라도 추가 관세를 유예한 채로 협상을 계속할 것(미 CNBC)이라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시 주석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애만 태우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내수 둔화 등 여파로 지난해 성장률이 28년만에 최저치(6.6%)로 내려앉았다. 특히 ‘개혁 개방 40주년’과 ‘신(新)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은 올해  정치적 기반을 다져야 할 시 주석 입장에선 미국과 무역 담판에 더욱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미국 측 협상단은 내주 초 중국을 방문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만난다.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그룹 회장을 비롯한 친(親)트럼프 성향 재계 인사들 역시 중국 협상단에 “미국에 충분히 양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은 단순히 무역 불균형을 넘어 경제 패권을 둘러싼 싸움”이라며 “미국은 한 번에 합의해줄 의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내년(2020년) 재선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중 압박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과 가까운 공화당 전략가는 “경제 부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직결된 문제”라며 “중국과의 교역 정상화도 경제 부흥 방안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협상 교착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단골 통화상대인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가 “미·중 무역협상이 실패하면 미국 경제가 위축되고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백악관에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중국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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