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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영변 핵시설 해체에 응하면 北제재 해제 조건 돼"

오는 27, 28일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보가 8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에 응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해 미국은 단계적, 북한은 일괄적 타결이라는 이해의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중간에서 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의 발언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미국의 제재 해제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특보는 이날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도다(戸田)평화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 구축, 휴전협정에서 영구적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문 특보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커다란 장애가 몇가지 있다”면서 “비핵화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포괄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인(왼쪽에서 세번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8일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에 있는 평화 구축, 휴전협정에서 영구적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국제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설영 특파원

문정인(왼쪽에서 세번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8일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에 있는 평화 구축, 휴전협정에서 영구적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국제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설영 특파원

 
문 특보는 비핵화 순서와 관련해 “미국이 신고-사찰-검증-해체라는 비핵화의 순차적 단계를 요구하는데 대해 북한은 적대관계인 미국에 핵시설과 미사일 리스트를 함부로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사전에 신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핵·미사일) 리스트를 넘기는 건 북한으로서는 무리인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 정보당국이 북한이 핵 폭탄을 60~65개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북한이 60개 이하로 신고한다면, 미국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양측에 강한 신뢰가 없으면 제재 해제는 물론 신고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특히 미국과 북한 모두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특보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선언은 과거에도 많았으며, 이제는 행동을 보여줄 때”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모두 말뿐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약속을 실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남북문제 역시 “합의보다는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말했다. 문 특보는 “2007년 10.4 공동선언, 2015년 남북공동선언, 평양선언, 판문점 선언 등 남북 사이엔 선언문이 너무 많아 다른 평화협정은 필요도 없을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내에서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반대세력이 많지 않냐”라는 청중의 질문에 대해선 “한국은 냉전 의식이 상당히 강하며,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장애가 될 때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교섭을 통해 변화의 태도를 보여주면 문재인 정부의 ‘평화 이니셔티브’는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인(왼쪽에서 세번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8일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에 있는 평화 구축, 휴전협정에서 영구적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국제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설영 특파원

문정인(왼쪽에서 세번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8일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에 있는 평화 구축, 휴전협정에서 영구적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국제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설영 특파원

 
문 특보는 “2차 북미회담에서 평화협정 선언에 대해서도 의제로 다뤄지길 기대한다”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문 특보는 “남북간 합의에 미국, 러시아 등 6개 주변국의 이 참여하는 보다 포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제도적인 다국간 협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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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