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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그 뒤엔 조폭 있다"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의 한 공터에 가득 쌓여 있는 불법 폐기물. 지난해 5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잡종지나 공장용지 등을 빌려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6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3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인 또 다른 김모(52)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의 한 공터에 가득 쌓여 있는 불법 폐기물. 지난해 5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잡종지나 공장용지 등을 빌려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6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3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인 또 다른 김모(52)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국제 망신을 산 가운데 전국 곳곳에 처리 못 한 폐기물이 투기·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폐기물 불법 투기와 방치 뒤에는 무허가 처리업체는 물론 조직폭력배(조폭)까지 개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국이 쓰레기 산, 불법·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폐기물 불법 투기 사례를 발표했다.
 
권 과장은 "폐기물 불법처리 사업에 조폭과 무허가 단체, 운반업자 등이 결탁해 소각·매립 비용보다 싸게 수주받은 폐기물을 임대부지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신종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경기도 일대에서 적발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불법 처리, 방치 폐기물 발생 사례 [자료 환경부]

불법 처리, 방치 폐기물 발생 사례 [자료 환경부]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t당 10만원 이상 들어간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25t 차량 한 대당 처리 비용으로 25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225만∼245만 원만 받는 것으로 처리계약을 맺고 배출자를 끌어모았다.
 
수집·운반업체는 다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180만∼200만 원에 처리를 위탁하고 이윤을 챙겼다.
 
폐기물을 넘겨받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는 운전기사를 고용, 조폭들이 남의 땅을 빌려 운영하는 처리장으로 폐기물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조폭에게는 차량 한 대당 100만∼120만 원을, 운전기사에게는 30만∼45만 원을 지급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공터에 가득 쌓여 있는 불법 폐기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공터에 가득 쌓여 있는 불법 폐기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5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붙잡힌 조직폭력배 김 모 씨 등 40명은 10개월간 경기도 내 잡종지와 공장용지 등 18곳, 10만5000여㎡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 4만5000t을 몰래 버려 66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폐기물 불법 처리가 지속하면서 방치 폐기물 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방치 폐기물은 2014년 7만8000여t에서 지난해 6월 말 65만8000여t으로 8.4배로 증가했다.

연도별 방치 폐기물 발생 현황 [자료 환경부]

연도별 방치 폐기물 발생 현황 [자료 환경부]

권 과장은 "지난해 11월 불법·방치 폐기물과 관련해 범정부대책을 발표했고, 이낙연 총리의 지시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불법 투기 사례가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불법·방치 폐기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의 마친 상태"라며 "불법 사례가 확인되면 지자체가 먼저 사법 당국에 고발한 뒤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불법·방치 폐기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불법·방치 폐기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일 국내로 반환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처리와 관련, 평택시의 자체 처리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평택시와 협력해 처리비 확보 등을 포함한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7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뉴스1]

7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뉴스1]

환경부는 특히 행정대집행 예산을 증액해 58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수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과의 협업 ▶폐기물 수출 전 현장 확인 강화 ▶폐기물 수출입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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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