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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예타 제도 개선돼야"...盧 때 호남고속철도 경험 때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로 전국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장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하면서다.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23개, 24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 신속히 추진키로 했지만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대해 문 대통령은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도 “그래서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은 현행 예타 제도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문 대통령에겐) 노무현 정부때 지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결정한 호남고속철도 경험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호남고속철도는 2005년 당시 비용편익분석(B/C)이 0.39로 예타를 통과할 수 없는 사업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해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살아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난달 29일 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ㆍ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 1천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지난달 31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한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기초단체장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행사에 전국 226명의 기초단체장 중 215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유일 야당 소속인 조은희(한국당) 서초구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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