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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文, 강경화 불러 징용배상 나서지 말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한국의 일부 장관들에게 징용 재판 문제에 깊숙히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8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포트모르즈비 APEC 하우스에서 열린 'APEC 지역 기업인 자문회의(ABAC)와의 대화'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포트모르즈비 APEC 하우스에서 열린 'APEC 지역 기업인 자문회의(ABAC)와의 대화'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강경화 외교장관 등 일부 장관을 별도로 부른 자리에서 “징용 배상은 일본 기업의 문제다. 한국 정부가 전면에 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1월 10일 대통령 신년회견을 이틀 앞둔 날이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에서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징용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종래의 입장을 바꾸려는 의도로도 읽힌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는 한국측의 부담만으로 보상하는 해결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문은 특히 문 대통령에 대해 “일본통치(시대)의 피해자 구제를 중시하는 좌파 민족주의자로, 일본의 역사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취해왔다”며 “최근의 레이더 조준 문제를 계기로 완전히 대일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일본 기업들에 대해선 자산압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한국 정부가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3ㆍ1절까지 반일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이며, 올해를 넘겨야 한ㆍ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국 내부의 기류를 전했다.
 
◇“일본은 한국 패싱중”=요미우리는 "일본 외교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조정(격하)하는 한국 패싱(무시)이 진행중”이라고 했다. 
 
지난달 28일 시정방침연설을 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EPA=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시정방침연설을 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EPA=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서 채택된 ‘방위대강’의 안보협력대상국 순위에서 과거 미국에 이어 2위였던 한국이 미국ㆍ호주ㆍ인도ㆍ동남아시아에 이어 5번째로 밀렸고(중앙일보 12월31일자 3면) 지난달 28일 시정방침 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양국 관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 등이 주요 사례로 꼽혔다.
 
징용판결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요미우리는 “(일본이 요구한 외교적 협의에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1965년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실질적인 손해’란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내 자산 압류 조치가 ‘현금화’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8일 정례 회견에서 일본이 요청한 징용 판결 관련 한·일 당국간 외교적 협의와 관련, "한국이 당연히 성의를 갖고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 조치를 한국 정부가 취하지 않고 있는 건 지극히 심각하다"고 했지만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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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