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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호' 출범 후 한주에 하나씩 만들어진 민주당 특위, 제 역할 하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지난해 8월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지난해 8월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의(會議)주의자’다. 국무총리 재임 기간에는 1년에 1000번의 회의를 했고, 교육부 장관 시절에는 주 1회 이상 교육정책토론회를 주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지난해 8월 25일 이 대표가 신임 당 대표로 취임한 후 새로 만들어진 비상설특위와 TF는 7일 기준 26개에 달한다. 한 주에 하나꼴로 생겨난 셈이다.
 
당헌 34조 2항에 따르면 “특정한 당면과제에 대처하거나 당세 확장 등을 위해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설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더 커지고 활기찬 민주당, 당ㆍ정ㆍ청이 철통같은 관계를 이끌어가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이 대표의 취임 일성처럼 특위들은 제 구실을 하고 있을까.
 
중앙일보가 26개 비상설특위 및 TF 활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7일 현재까지 출범하지 않은 특위는 6개였다. 위원장만 정해졌을 뿐 나머지 위원을 선임하지 못하거나 활동 방향을 아직 잡지 못했다. 당 관계자는 “비상설특위 운영과 관련해선 별도의 지침이 마련된 게 없어 위원장 스타일대로 제각기 운영된다”며 “당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의 개최나 보고서 작성 등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전했다.    
 
특히 ‘생활적폐청산특위’의 경우 지난해 10월 17일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특별한 활동은 없는 상태다. 재벌ㆍ금융ㆍ공기업 등 쌓여있는 생활적폐를 청산해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취지로 만든 특위다. 지난해 11월 12일 최고위에서 의결된 5개 특위 중 도시재생특위(박영선)와 문화예술특위(김영주)도 출범 전이다. ‘광주형 일자리’ 논란 때 생겨난 사회통합형일자리특위(어기구)와 40ㆍ50특위(임종성)도 마찬가지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들은 “아직 위원 구성을 못 마쳤다”거나 “2월 중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진 의원들을 위한 "감투 장사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현재 특위 위원장 중 3선 이상이 12명이다. 장관,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빼면 사실상 모든 중진 의원이 하나씩 맡고 있는 셈이다. 당 관계자는 “중진 의원의 경우, 특위라도 맡겨야 공식 회의에 참석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난 1월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왼쪽부터),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헙회 회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연합회 회장, 전현희 택시-카풀 TF위원장,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손을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왼쪽부터),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헙회 회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연합회 회장, 전현희 택시-카풀 TF위원장,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손을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왕성하게 활동하는 특위도 있다.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인 택시·카풀 TF의 경우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택시 4단체의 사회적대타협기구 참여를 이끌어냈다. 남인순 의원이 위원장인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의 경우 7차례 조찬 회의를 갖는 등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과 수시로 의견 조율을 해왔다. 또 강창일 의원이 이끄는 역사와정의 특위는 4차례 당·정·청 정책토론회를 열어 제주 4·3특별법, 과거사 재판 문제 등을 다뤘다.
 
일각에선 당 내 특위가 성과를 내기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사안별로 구성되는 당 내 특위는 자칫 임기응변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이후 출범한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도 당 차원의 입장을 드러내는 메신저 역할은 하겠지만 그 이상의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희ㆍ신혜연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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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