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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벗어나도 몇 년간 만성질환 의료비 지원해야”

정무성 한국사회복지학회장.[사진 숭실사이버대]

정무성 한국사회복지학회장.[사진 숭실사이버대]

“부와 빈곤이 모두 대물림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인 정무성(사진) 숭실사이버대 총장은 중앙일보가 기초수급자 130명에게 한 설문조사 결과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설문에서 응답자의 절반은 부모대부터 가난했다고 답했다. 45%는 자녀도 중산층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중앙일보 1월 30일자 1, 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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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장은 “노동보다 자산으로 부가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계층 양극화가 고착되고 있다”며 “정부가 빈곤층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해 심화하는 사회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빈곤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주거가 핵심이다. 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 혜택을 보지만 자활에 성공해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만성질환만이라도 몇 년간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 지원 범위도 중증 질병 등으로 넓혀야 한다. 기초수급비 대부분이 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된다. 빈곤층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보급해야 한다.”
 
비수급 빈곤층 문제도 크다.
“재산이 있다고 기초연금만 받고 사는 열악한 어르신이 많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어렵다면 선진국의 보충급여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초수급자로 인정하지는 않되 빈곤에 허덕일 경우 일정 기간 최소 생계비에 모자라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자활센터가 개선할 점은.
“지역자활센터에 공급되는 일거리가 양질이어야 한다. 그 지역 기업이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당장 이윤이 안 나더라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취약계층 일자리에 투자해야 한다. 종교계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기업과 종교계를 끌어들여야 한다.”
 
기초수급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빈곤층은 마음의 병도 크다. 금전 지원을 넘어 정서도 살펴야 한다. 문화·예술을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 빈곤층도 1년에 영화 몇 편이라도 볼 수 있으면 어떨까.”
 
빈곤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결국은 복지국가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런 방향성은 잘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디테일에서 문제가 있다. 국민적 합의와 의식의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야당이나 노동계와 노력한다고 하지만 대화가 안 되지 않나. 이런 대타협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대전제가 있어야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종부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증세는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 증세는 필수다.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이승호·김태호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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