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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역차별, 이제는 끊어내자] 균형발전 명분 수도권규제 'OECD 중 유일'

‘9개.’

수도권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의 개수다. 9개 법은 서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해석마저 난해하고 복잡하다.

최근 예타면제 배제, 트램탈락 등으로 불거지고 있는 수도권 역차별, 패싱의 중심에는 수십년간 계속돼 온 규제가 있다.

일각에선 여태껏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의 사슬을 풀어 ‘메가시티 시대’를 맞아 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1964년 정부의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으로부터 시작된 수도권 규제 역사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는 국토종합계획(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규제받고 있다.

특히나 수정법은 도를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건축면적이 500㎡ 넘는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및 업종 변경을 막아왔다.

최근 ‘규제프리존’을 조성해 기업이 규제 걱정없이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서 수도권은 쏙 빠졌다.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이같은 규제는 한국이 외국계 기업의 투자 유치에 실패하는 직접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 예로 2006년 영국의 다국적 기업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 Smith Kline)은 신규 백신 공장을 화성에 세우고자 도와 협의를 끝내고 장안첨단산업2단지에 6만㎡(1만8150평) 규모에 달하는 공장 조성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도내 공장총량제에 묶여 신규투자가 지연, 결국 싱가포르로 발길을 돌렸다. 현재 싱가포르에 채용된 인력은 1천600명, 투자액은 15억 달러(1조 6천885억여 원)를 넘어섰다.

경기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 산업단지에 있는 모든 업종에 대해 공장 신증설과 이전을 전면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철폐할 경우, 투자를 유보한 417개 기업이 총 67조 원에 달하는 투자와 14만7천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한 이유다.

국가균형발전 명분으로 수도권 발전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OECD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과 프랑스, 영국 등은 저성장시대의 경제 위기 속에서 제조업의 해외유출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막고, 지속적인 경제주도권 확보를 위해 오히려 대도시권 중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UN은 2010년 발표한 ‘21세기 메가시티 시대에 대한 전망’에서 세계 경제 위상은 세계 주요 40개 도시권이 경제활동의 66%, 기술혁신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등이 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리쇼어링(reshoring,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에 집중, 경제 살리기에 힘쓰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 해결방안은 요원하다. 법령에 근거한 규제들로, 정부와 국회 협조 없이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지표 상승을 노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행위를 중심으로 한 규제 등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해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의 고용창출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모여있는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인 한국이 수도권 등 메가시티 조성에 집중하면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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