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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대법원은 정치인 재판거래 문건 제출하라"(종합)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대법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채이배 의원 등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7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30분간 면담을 했다.

김관영 의원은 면담 후 만난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재판청탁 문제는 반드시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며 "사법부도 과거의 추악한 거래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라"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오신환 의원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과거 관행'으로 치부해버리는 말을 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런 관행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 실제 있었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스스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거래 특위 위원장을 맡은 채이배 의원도 "사법 신뢰와 사법 정의에 가치를 두고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안 받아들이면 결국 검찰 수사로 법원이 압박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 신뢰 회복의 길도 점점 멀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나 국회 과오에 대한 적극적인 진실규명을 바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요청 자료는 모두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로, 관련 재판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할 서류들을 일반에 공개하는 건 형사소송법 취지 등에 비춰 적절치 않다"면서 "재판 진행 중인 다른 사안에서도 국회의원의 의정자료 요청에 일관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의원 성향분석 문건은 해당 의원실 요청이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 외 국회의원 재판청탁 관련 문건은 확인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청탁 특위는 지난달 23일 대법원에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 및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 등 문건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법농단' 의혹 및 재판청탁 관련 자료 등도 제출해달라고 했다.

대법원은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와 사생활 비밀 등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오는 11일께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을 기소한 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 관련 본격 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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