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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 제보에 최대 2억원 포상금 내걸어

경기도가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도는 또 관급공사 입찰업체에 대한 실태점검 절차에 무작위 사무실 현장 방문을 추가, 대대적인 페이퍼컴퍼니 색출 작업에 나선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는 지시에 의한 것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으로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경찰과 달리 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익제보를 통한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제보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또 이번 단속부터 기존 실태점검에서 빠졌던 사무실을 무작위로 선정해 법적 요건(독립된 사무실 보유,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들은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많은 페이퍼컴퍼니들이 수주한 공사를 대부분 일괄 하도급을 준 데 이어 하도급업체가 다시 2중·3중의 재하도급을 넘기면서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hotline.gg.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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