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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디제이는 유흥접객원 아냐”…지방세 2억 덜어낸 강남 건물주

[뉴스1]

[뉴스1]

속칭 ‘룸 디제이’라 불리는 남성 접객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에는 무거운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룸 디제이는 ‘부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고용된 업장은 룸살롱 등과 같은 ‘고급오락장’에 속하지 않아 중과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중과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가 보유한 건물에는 객실을 갖춘 유흥주점 4곳이 운영됐다.
 
2017년 강남구는 이들 주점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A씨에게 고급오락장용 건물·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총 2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4곳 중 3곳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기에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지방세법은 ‘고급오락장’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고급오락장은 특정 규모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을 포함한다.  
 
A씨는 쟁점이 된 3개 주점은 행사 사회를 보며 분위기를 띄우는 20대 남성인 ‘룸 디제이’만 고용했다며, 이들은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과세가 이뤄진 2017년에는 법적으로 유흥접객원이 ‘부녀자’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유흥주점의 필요조건인 ‘유흥종사자’에 대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유흥주점에 여자 접객원이 고용됐다고 인정할 증거는 재판 과정에 제출되지 않았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이르러서야 유흥접객원에 대해 “남녀를 불문한다”는 단서가 들어갔다.

 
재판부는 “부녀자 접객원을 둔 주점과 달리 남성 접객원만 뒀다고 중과하지 않을 경우 조세 공평 원칙에 어긋나거나 지방세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조세법류는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돼야 하며, 위와 같은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8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 유흥접객원을 “남녀를 불문한다”고 규정한 점에 대해선 “2017년 재산세에 대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매겨져야 할 정당한 재산세는 총 7900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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