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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설 연휴에도 소환 조사…檢 다음주 초 기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설 연휴에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우상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우상조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기 전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기소를 앞두고 설 연휴에도 나와 수사 마무리 작업을 하며 막바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미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작성 작업을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 이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기소하기 전에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며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기소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결정된 이후 40여개에 달하는 혐의에 대한 입장을 다시 듣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구속 전부터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에서 한 일이라 알지 못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검찰은 박‧고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직을 수행한 최고 결정권자로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두 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시점에 맞춰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이 아직 임 전 차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은 만큼 임 전 차장의 3차 공소장에는 해당 혐의가 포함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은 몇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지난 1일 출석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기소를 마친 후 실무를 맡았던 전‧현직 법관에 대한 사법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기소 대상으로 꼽힌다. 검찰은 이들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닌 실무진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리 검토를 마친 뒤 2월 중으로 기소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서영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노철래·이군현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은 전·현직 법관 기소 이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외부 인사 기소에 대한 법리 검토는 나중 문제"라고 밝혔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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