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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 +30? 지역구 -53?…선거제도 개혁 막전막후

여야간 선거법협상시안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오전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간 선거법협상시안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오전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의 약속 시한은 이미 지났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지난해 12월 15일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결국 시한을 넘겼다. 한국당은 여야 5당 중 유일하게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내년 4ㆍ15 국회의원 선거 1년 전인 오는 4월 15일까지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그 1개월 전인 오는 3월 15일까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시한이 중요한 것은 그전에 여야의 선거제도 개혁안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적 시간을 고려한다면 아직 이달 말까지는 여야가 선거제도 협상을 해볼 시간이 남아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심 의원은 지난달 31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정개특위에서 설 연휴 이후 논의를 집중해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압축해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이번에야말로 낡은 정치, 기득권 정치가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킬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300석 vs 330석
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이 제출한 선거제도 개혁안의 가장 큰 차이는 의원 정수다. 민주당은 의석 정수 확대를 반대하며 현재 300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개혁안을 냈다.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구 의석수는 현재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에서 100석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야 3당은 전체 의석수를 330석 확대하자는 개혁안을 제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히 시행하려면 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은 돼야 한다는 게 야 3당의 주장이다. 다만 의석수를 늘리는 데 국민의 반대가 큰 점을 고려해 국회 전체 예산 동결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민주당과 야 3당의 개혁안은 전체 의석수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대신 지역구 의석수는 줄이자는 점은 동일하다.
 
문제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질 수도 있어 현재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때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유지한 채 비례대표 의석수만 늘려 의원 정수를 353석으로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의견서 전달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한 정개특위 각 당 간사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의견서 전달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한 정개특위 각 당 간사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구 줄일 수 있을까
이 때문에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할지 330석으로 할지 여야가 합의하는 것보다 지역구 의석 줄이는 데 여당 내 반발을 잠재우기가 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제출한 개혁안은 당내에서 의견이 모두 수렴된 안이라고 보긴 어렵다. 당내에서 지역구 의석수 줄이는 데 반대하는 의원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 문제는 정개특위 합의와 여야 지도부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달 21일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이 시행되면) 권역별 비례대표 출마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 반발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도 지난달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제도 개혁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이해찬 대표도 최근 아주 전향적인 발언을 했다. 여권 지도부가 의지를 가지면 의원님들도 따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설 연휴가 끝난 뒤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한 상태를 고려해 소소위(비공식 논의 기구)를 열어 선거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개특위 한국당 위원들이 소소위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풀어 공식 정개특위 회의를 열 수 있느냐에 따라 논의의 속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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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