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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석탄발전소 진상규명위 구성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고 김용균씨 분향소 앞에서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추가 고소 ·고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고 김용균씨 분향소 앞에서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추가 고소 ·고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당정은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사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진상규명위를 조속히 구성·운영해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및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후속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가칭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다음은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브리핑 전문.
김용균 군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첫 번째,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하여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 방지 및 구조적,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두 번째,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로 시행되는 긴급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 인원을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 발생하는 중대 재해 사고는 원, 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셋째, 금번 사고가 발생한 연료, 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 짓는다. 전환 방식, 임금 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다.
 
넷째, 정상 정비분야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 하에 세부 업무 영역을 분석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당정은 이상의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가칭 발전산업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을 구성, 운영, 지원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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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