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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좀" 여성 집 들어가 음란행위 30대 무죄받은 까닭

[뉴스1]

[뉴스1]

우연히 본 여성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씨(29·여)의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이 급하다”며 B씨 집 화장실을 썼다. B씨가 “화장실을 다 이용했으면 이제 나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위층에 산다”는 A씨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귀가 중이던 B씨를 길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뒤따라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음란행위가 집 안에서 이뤄진 만큼 공연성이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검찰은 B씨 허락이 있었기에 A씨에게 주거침입죄도 적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신체에 가하는 물리적 힘)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전제로 한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최소한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제자리에서 피해자를 보고 음란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즉시 항소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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