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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님, 설 연휴 ‘특강’도 업무시간 포함됩니다”

이번 설 연휴 때도 기숙학원 등 대입학원은 ‘특강’으로 바쁘다. 특강은 말 그대로 정규 강의와 다르다. 특강을 선택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강사들에게도 특강은 ‘정규 강의 외 시간’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석 연휴인 지난해 9월 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에서 경찰 공무원 수험생들이 한국사 심화이론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은 판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뉴스1]

추석 연휴인 지난해 9월 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에서 경찰 공무원 수험생들이 한국사 심화이론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은 판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뉴스1]

 
하지만 대법원은 특강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강사들의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이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서울 성북구의 한 대입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는 “설 보너스 같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판결은 기숙학원 강사들이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특강, 질의응답 시간, 강의준비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나왔다.
 
1·2심은 강의준비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한다고 밝히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특강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특강만큼은 학원과 강사가 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특강은 강사들이 스스로 재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학원과 협의한 후 그 개설 여부를 결정하고 모집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강사들 전부가 특강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강사마다 수강생 수나 강의료도 다르기 때문에 특강에서 학원의 역할은 수강료를 징수해주는 업무를 대행할 뿐 임금을 주고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강 시간이 인정되지 않으며 강사들의 퇴직금청구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1,2심 재판부는 강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도 주 15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①특강의 개설과 폐지 여부를 학원이 결정했으며 ②학원이 특강 시간까지 포함해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해 왔고 ③학원이 특강의 대가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 50%를 지급했다고 해서 그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강사들이 수행한 특강 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학원이 강사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액수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특강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강사들의 수당을 산정하고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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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