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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40대 지적장애 남성 징역 7년 확정

성범죄 이미지 그림. [중앙포토]

성범죄 이미지 그림. [중앙포토]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양가 어머니 주선으로 맞선을 봤던 피해자 B씨(35)를 밖으로 불러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취한 상태였다. 두려움에 모텔까지 따라간 B씨는 A씨가 성폭행하려 하자 양팔로 가슴을 막으며 하지 말라고 저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능지수(FSIQ) 47의 중등도 지적장애인이며 B씨는 사회연령 9세 정도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사건의 쟁점은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다. A씨는 B씨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가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남동생의 추궁에 겁을 먹고 변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B씨가 일반적인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B씨의 정신연령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 A씨에게 한 저항의 정도가 최대치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을 전체적으로 살펴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할 때 양팔로 가슴을 막으며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의사소통능력에 비춰봤을 때 그 이상의 저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 ‘어른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A씨 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이 주장한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형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데, 피고인은 그보다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됐기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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