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뒤집힌 안희정 판단…피해자 김지은씨 진술 믿어준 2심 법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재판에서 뜨거운 쟁점이 됐던 ‘상화원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여사와 김씨의 ‘진실공방’ 사이에서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화원 사건은 2017년 8월 18∼19일 안 전 지사 부부가 충남 보령 휴양시설 ‘상화원’에서 주한 중국대사 부부를 접대하는 일정 중에 생겼다.
 
당시 안 전 지사 부부와 김씨는 같은 건물의 숙소를 썼다. 1∼2층이 실내 나무계단으로 연결된 2층짜리 숙소 건물의 2층이 부부 침실, 1층이 김씨 숙소였다.
 
1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민 여사는 김씨가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새벽 “오전 4시께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곧 김씨가 방으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수 분간 내려다봤다”고 증언했다.
 
민 여사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며 “잠시 후 남편이 ‘지은아 왜 그래’라고 하자 김씨는 ‘아, 어’ 딱 두 마디만 하고 쿵쾅거리며 후다닥 도망갔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씨가 안 전 지사 부부 침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발각돼 도주한 것을 보면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놀라서 다시 1층으로 내려간 것이라는 게 김씨 주장이었다.
 
당시 상화원을 함께 방문한 한 중국 여성이 안 전 지사에게 ‘새벽에 옥상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안 전 지사의 번호를 착신전환해 둔 수행용 휴대전화로 이런 내용을 보고 안 전 지사를 보호하려 했다는 것이다.
 
1심은 “김씨 주장이 세부적인 내용에서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점이 다수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상대적으로 민 여사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진 홈페이지 캡처]

[사진 홈페이지 캡처]

2심은 그러나 김씨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안 전 지사 부부가 묵고 있던 2층 방문은 상단 부분이 반투명한 만큼 방문 밖에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게 2심 판단이다.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김씨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안 전 지사 본인도 당일 건물 옥상에서 문자를 보낸 중국 여성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는 만큼 ‘불상사를 우려했다’는 김씨 주장도 믿을만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민 여사 증언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김씨의 피해 폭로 직후 민 여사가 캠프 봉사자였던 구모씨에게 피해자의 과거 연애사나 평소 행실에 대해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런 점에 비춰 민 여사가 안 전 지사의 부인으로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김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본 것이다.
 
재판부는 “민주원의 법정 진술 등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 침실에 몰래 들어가 부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 “설령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로 볼 수 없다거나, 그런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