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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미투운동의 거대한 사건…피해자들 희망 가질 것”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여성계에서는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158개 여성·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 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어 “‘위력은 존재하나 행사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수많은 여성의 공분을 초래한 데 대해 사법부가 겸허히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의 선고 결과가 3심에서도 당연히 유지돼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교대역 10번 출구 앞에선 미투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대책위가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격려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이번 2심 선고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성차별이라는 기본 구조하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성폭력 문제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배 대표는 “성폭력 상황에서는 위력의 존재가 위력의 행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동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사회적으로도 이 판결을 지켜보고 있을 (미투 운동에 동참한) 많은 피해자가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도 유죄 판결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그동안 (1심 재판부가) 그렇지 못했던 것을 2심 재판부가 상식적 방향으로 바로잡았다”며 “이제야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고,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는 아주 당연한 일을 우리 사회가 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분들도 당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나갈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끝까지 성폭력 피해자가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계는 또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성추행 폭로에 이어 ‘미투 운동’의 양대산맥을 이뤘던 안 전 지사 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앞으로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에서 안태근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안 전 지사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된 것은 한국 사회에서의 미투 운동의 거대한 사건”이라며 “김지은씨를 위해 연대하는 사람들은 3심까지 함께 하며 긴 법정 싸움을 이어갈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다영·이우림·임성빈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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