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야 “헌법 불복, 대통령도 입장을”…여 “대선 불복은 국민 배신 행위”

김경수 경남지사 실형 선고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불복’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사법 불복이자 헌법 불복”이라고 비난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의 대선 불복은 용납할 수 없다”며 반격에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적폐의 보복 판결이란 민주당의 주장은 재판 불복을 넘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 불복”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해 2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대선 불복 프레임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오로지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며 “댓글 조작으로 최대 수혜를 입은 사람이 문 대통령이다.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말하라”고 촉구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문 대통령은 드루킹의 최대 수혜자”라고 가세했다.
 
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을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소위 ‘문빠’라고 하는 세력의 재판 불복 여론몰이가 가히 목불인견”이라며 “문빠들이야말로 ‘문폐’ 세력이고 민주당의 사법농단대책위도 블랙코미디”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재판 불복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는 헌법 질서까지 부정하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사법 불신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고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대선 불복을 얘기하느냐. 탄핵 당한 사람들의 세력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할 수 있느냐”며 “한국당의 대선 불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대선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행동을 즉각 거둬들이고 국회에서 민생을 논의하는 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 지도부의 강경 입장과 달리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대응이 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법부의 조직적인 반란’이라고 주장했는데, 판사 한 명이 내린 판결을 가지고 사법부 전체가 마치 조직적으로 한 것처럼 말한 것은 좀 과도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금태섭 의원도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할 수 있지만 판결의 논리나 내용 등 객관적인 내용을 갖고 비판해야지 재판부나 법원 전체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지도부 입장은 이해하지만 대응이 좀 지나치다고 걱정하는 의원들도 적잖다”며 “삼권분립이 보장된 나라인데 여당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도 당 지도부와 대책위의 사법부 공격이 과하다는 메시지가 지난 이틀 사이에 여러 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표현은 국민의 눈에 집권 여당처럼 안 보일 수 있다. 속이 뒤집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절제된 표현은 여당의 숙명”이라고 썼다.
 
한영익·윤성민 기자 hanyi@joongang.co.kr

관련기사

구독신청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