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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도 알아야 민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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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위한 아주 짧은 안내서

민주주의를 위한 아주 짧은 안내서

민주주의를 위한
아주 짧은 안내서
버나드 크릭 지음
이혜인 옮김
 
지난해 국회가 발표한 헌법개정안에서 ‘자유’가 실종되어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가 사라진 것. 정치권에서는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없던 일로 돌아가나 싶더니, 교육부의 사회·역사 교과서 개정에서 이 문제가 또 불거졌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빼기로 했단다. 이쯤 되면 일반시민인 우리도 관심을 가질 사안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아주 짧은 안내서』는 런던정경대와 버크벡 칼리지 석좌교수를 역임한 영국 정치학계의 거목 크릭 경이 쓴 민주주의 개론서다. 책에는 제임스 윌슨(최초의 미연방대법원 판사)이 미연방 헌법에 ‘자유’를 포함시킨 순간이 박진감 넘치게 묘사된다. 한 국가의 헌법은 통치의 기본원칙이고, 헌법이 이러한 개념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전 국민은 물론 후대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다. 책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전혀 다른 유래와 역사를 가진 개념이다. 과도한 자유민주주의는 극단적 포퓰리즘에 빠질 위험이 있는 반면, 민주주의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이라 그 자체만으로는 무엇도 보장하지 못한다. 이에 근대민주주의 국가들은 저마다 소중하다고 믿는 가치를 덧보탬으로써 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해왔다.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한 동기는 분명하다. 민주사회 ‘시민’에게 요청되는 최소한의 정치 이해력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 “능동적 시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요구된다. 이때 지식이란 어느 힘의 지렛대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는지에 대한 실용적 지식을 의미한다.”(243쪽) 우리가 스스로를 교육시키는 데 적극적이어야 하는 이유다.
 
이수은 스윙밴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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