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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끝내 “INF 불이행” 공식 발표…냉전시대 미사일 개발 경쟁 재연되나

미국이 옛 소련(러시아)과 체결한 냉전 시대 기념비적인 군축협정인 중거리핵전력협정(INF) 이행을 끝내 중단하겠다고 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INF는 군비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첫 산물로 특히 유럽에서 미사일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냉전 종식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AP=연합뉴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수년간 러시아는 가차 없이 INF를 위반해왔다. (협정) 위반은 수백만 명의 유럽인과 미국인을 큰 위험에 처하게 했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INF 불이행을 선언했다. 선언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탈퇴 효력을 갖게 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가 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 수년간 협정 위반…큰 위험 처하게 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통해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오랫동안 아무런 처벌없이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 동맹국들과 해외 부대를 직접 위협하는 금지된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배치하면서 조약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하는 모든 미사일과 발사대, 관련장치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6개월 후 탈퇴를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 어떠한 군사적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12월 초 향후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60일 이내에 협정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었다. 미국 측 대표인 안드레아 톰슨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우리의 의무를 정지시키는 데 필요한 제반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측 협상대표인 세르게이 랴브코프 차관도 “불행하게도 (협상에) 진전이 없다. 미국 측 입장이 너무 강하다. 마치 최후통첩(an ultimatum) 같다”고 말하며 미국의 협정 폐기를 기정사실화 했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대변인도 지난달 31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 간의 INF 이행 협상이 타결됐다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INF) 협정이 없는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글로벌 전략적 환경에 파장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를 지낸 프랭크 로즈는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미국이 INF를 탈퇴할 경우 “미-러 관계의 전략적 안정성 유지와 동맹 간 공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단순히 미-러 양자조약이 아니라 유럽안보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NF 주 적용 대상 지역이 유럽이었던 만큼 미사일 경쟁 우려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6개월 안에 협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돌아선다면 미국의 불이행 선언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협정 탈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도 우세하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군비통제협회의 대릴 킴볼 사무국장은 킹스턴 라이프 군축 부장은 “8월까지 남은 6개월이 마지막 기회가 되겠지만, 협정을 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INF는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해 이듬해 6월부터 발효시킨 것이다. 사거리 500~1000km의 단거리와 1000~5500km의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실전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협정의 골자다.  
 
미국은 수년 전부터 러시아의 신형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이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는 협정의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맞서며 갈등이 커졌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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