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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불법수출된 한국발 폐기물 1200t, 3일 한국 온다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 [그린피스 제공=연합뉴스]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 [그린피스 제공=연합뉴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중 일부가 3일 평택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환경부는 1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가운데 약 1200t 물량이 3일 평택항을 통해 반입된다”고 밝혔다.  
 
이 폐기물들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하던 것이다. 현재 필리핀 수입업체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5100t의 반입시기와 절차도 협의 중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오는 7일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국내로 반입한 컨테이너 중 일부 물량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21일부터 불법 수출업체 대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위반(허위 수출 신고)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 송치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처리조치 명령을 내리고, 해당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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