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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단속 나선 정부 "거친 언사로 국민 눈살 찌푸리게 마라"

최근 검찰과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난과 반박 등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낯뜨거운 여론전을 벌인 것과 관련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의 공동 성명을 대독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검찰과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난과 반박 등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낯뜨거운 여론전을 벌인 것과 관련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의 공동 성명을 대독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검·경에 대해 “거친 언사를 동원해 상대 기관을 비난하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비방과 공방을 이어가자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검경 간 "게슈타포" "중국 공안" 날선 공방에
행안부·법무부 장관 "절제하고 품격 지켜라" 지적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세종대로)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합의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나아가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라”면서 “절제하고 품격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국민들게 보여달라”고 일침을 놨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 2018년 6월 21일 두 장관(행안부·법무부)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성안해 발표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합의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 조정의 완결을 지연시키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을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와 중국 공안’에, 경찰은 검찰을 ‘중국 공안의 일부 후진적 모습’에 비유한 자료를 각각 배포하며 공방전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이 배포한 자료에는 “국내 정보를 국가 경찰이 독점하는 것은 유례가 없고, 정보기구가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과거 나치 게슈타포와 유사하다”면서 “올바른 수사권 조정과 공룡 경찰화를 막기 위해 실효적 자치경찰제 및 행정·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분리 등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자 경찰은 “중국 공안제도의 후진적 요소는 우리나라 검찰과 유사하다”는 자료를 배포하며 맞불을 놨다. 그러면서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은 수사를 맡고 검사는 기소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협력해야 한다”며 “검찰의 소위 ‘실효적 자치경찰제’ 주장은 국가경찰체제를 사실상 해체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방안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정부 합의를 거쳐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입법논의 과정에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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