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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법정구속에 여성계 "미투운동 획 그은 역사적 판결"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5) 전 충남지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원심을 깨고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여성계에서는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또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성추행 폭로에 이어 ‘미투 운동’의 양대산맥을 이뤘던 안 전 지사 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앞으로 성차별ㆍ성폭력에 대한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항소심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은 존재하나 행사되지 않았다던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수많은 여성의 공분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겸허히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의 선고 결과가 3심에서도 당연히 유지돼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을 의심치 않는다”며 “사법부의 역할만으로는 지독한 가해자 중심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이제 우리 사회에 던져진 위력에 사로잡힌 구조와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김지은씨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혜선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 형법은 이미 2953년 제정 때부터 '피감독자 간음죄'가 있었다. 강간과 같이 폭력적인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감독을 받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벌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피감독자 간음죄의 입법 취지와 위력의 의미 등에 대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잘 짚어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까지 피해자는 너무 큰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사라지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비난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내부에서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 회원들이 '유죄'라고 적힌 붉은 색 카드를 들고 "안희정은 유죄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성빈 기자

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내부에서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 회원들이 '유죄'라고 적힌 붉은 색 카드를 들고 "안희정은 유죄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성빈 기자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성폭력 상황에서는 위력의 존재가 위력의 행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동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사회적으로도 이 판결을 지켜보고 있을 (미투 운동에 동참한) 많은 피해자가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도 유죄 판결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분들도 당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나갈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에서 안태근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안 전 지사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된 것은 한국 사회에서의 미투 운동의 거대한 사건”이라며 “이번 승리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승리일 뿐 아니라 성폭력 문화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승리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안희정성폭력대책위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교대역 10번 출구 앞에서 미투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이번 선고를 환영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격려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다영ㆍ이우림ㆍ임성빈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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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