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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졸속 심사"…반대단체, 원희룡 지사 고발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1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가권을 가진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을 졸속 심사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고발 배경으로 "사업계획서 원본은 공개되지 않았고, 녹지국제병원의 병원 유사경험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사업 허가 조건을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심지어 녹지그룹 측은 녹지국제병원을 포기할 의사를 제주도에 타진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여러 결격 사유가 있었지만 원 지사가 제주도민 공론조사 불허 결정도 뒤집고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의료 영리화 반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에 책임을 떠넘긴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건 없는 공개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고발 취지를 설명한 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5일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제주 및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영리병원 도입이 공공 의료체계 질서를 훼손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일어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주 영리병원 졸속 심사 책임이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woo1223@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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