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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폐 판사의 보복’이라는 민주당…재판 불복 선동 멈춰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한 재판부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민주당은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위원장 역할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법원에 남아 있는 사법 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해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민주당에서는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적폐 판사의 보복 판결’로 프레임을 짜놓고 판결 불복을 선동하는 집권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개탄스럽다.
 

김경수 지사 판결을 ‘프레임’으로 모는 집권당
김 대법원장은 법치주의 훼손에 엄중 경고해야

민주당 등 김 지사 재판 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는 측에서는 성 부장판사의 이력을 문제 삼고 있는데,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들이 뒤섞여 있다. 성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휩싸인 법원행정처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법원에서는 사법연수원 성적과 법관 근무평정이 우수한 판사를 법원행정처로 보내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지위를 탐하는 법관이 손을 들고 가는 곳이 아니었다. 성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게 ‘적폐’ 분류의 핵심 이유인데, 이 역시 억지에 가깝다.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의 역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검토·연구다. 수행·보좌 등의 일반 비서 업무를 하지는 않는다. 성 부장판사가 사법 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참고인 신분이었다. 그가 범죄행위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제시된 적도 없다.
 
성 부장판사는 2년 전 영장전담 판사 시절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 개입에 대한 재판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사법 정의 실현”이라고 재판을 평가했다. 김 지사에 대한 판결 전까지 변호인이나 민주당에서 성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내지 않았다.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연 담당 법관을 적폐로 모는 것은 “사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뒤 일각에서 불복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이 바로 그렇게 말했다.
 
재판에 대한 비판은 증거와 법리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번 판결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에 공모했다는 허익범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여러 증거가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의 기능을 김 지사가 몰랐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게 요체였다. 민주당과 김 지사 측이 재판 내용이 아니라 재판장의 이력에 공격의 초점을 맞춘 것은 이런 증거들을 부인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판결 불복 선동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치주의 훼손 세력에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취임 때 “재판 독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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