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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틀째 침묵, 내부적으론 판결 놓고 부글부글

김경수 경남지사의 30일 법정구속에 대해 청와대는 31일에도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진행하던 김의겸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도 이틀 연속 없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예고했던 브리핑을 취소했다. 이날도 “지방 일정 등으로 브리핑을 하지 않겠다”고만 통보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입장 표명이 없는 것이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의 침묵 자체가 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 표명이란 것이다.
 

“입장 표명 없는 게 유감 뜻” 해석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청와대는 별도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에서 밝힌 입장을 참고해 달라”고만 말했다. 청와대가 판결에 당혹해하면서도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것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독립을 강조해 온 점과도 무관치 않다. 특히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된 직후 노영민 비서실장을 통해 판결 결과를 보고받고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김 지사에 대해 평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아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판결에 대해 언급할 경우 그 자체가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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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법원 판단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사법 농단 세력의 저항”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데 대해서도 동조하는 입장이 다수다. 한 고위관계자는 “사법부의 독립은 당연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가치”라면서도 “그러나 과거 사법부가 해 왔던 ‘만행’들을 알고도 입법부나 정부가 앵무새처럼 사법독립만을 외치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선 김 지사의 재판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성창호 판사가 맡은 대목에 대해 그동안 우려하는 기류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개입 논란이 일 수 있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지사 지지자들 청와대 청원 집결=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약 18만 명(31일 오후 5시 현재)이 참여했다. 김 지사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 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비판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의 동의수가 20만 건이 넘으면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판사 사퇴’ 청원이 20만 건이 넘을 경우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거리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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