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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비판 막자"…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점검 강화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조금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연중 점검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19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2019년 부정 수급 연간 점검 계획과 함께 연간 교육 계획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보조금 부정 수급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뿐 아니라 수급자 간 형평성 저해,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상실 등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부정 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있다. 이에 국민들은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며 비아냥 섞인 말로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차관은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각 부처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 수급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보조 사업 점검 평가단'을 구성했다. 평가단은 올해 보조 사업 소관 41개 부처의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올해는 총 797건의 보조 사업에 대한 점검이 연중 이뤄진다. 총 사업 규모는 55조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점검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불시·교차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정 규모가 크고 비위 발생 빈도가 높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등 분야에선 부정 수급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등 특별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실적은 반기별로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된다. 각 부처에선 조사 결과에 따라 사안 별로 보조금 환수, 제재,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관련 교육 계획도 마련했다. 32조원 규모 547건의 보조 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41개 기관에서 보조사업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실적 역시 반기별로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실제 처벌 사례를 소개해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단순 과실 등 의도하지 않은 부정행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보조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실무 교육에도 부정 수급 관련 내용을 강화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방안'에 명시된 32개 추진 과제 중 28개를 완료했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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