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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잠정 합의안 현대차 긍정 검토

경영자와 노동계,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가 모두 한 발씩 양보하는 대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가 다시 한 번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현대자동차는 31일 이 합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노사민정협과 최종 담판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추진단은 30일 오후 5시 광주광역시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을 다시 내놨다. 여기서 ‘잠정 합의’는 현대차를 제외한 광주광역시 이해관계자가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뜻이다. 노사민정협의회에는 광주지역 지방자치단체·노동계·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제 현대차의 동의만 이끌어내면 광주형 일자리는 사실상 성사된다.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추진단은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내부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번엔 현대차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잠정 합의안”이라며 협상 타결을 자신했다.
 
지난해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건 임금·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결정적이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해 설립하는 법인은 신설 회사라서 노동조합(노조)이 없다. 단체협상은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데 노조가 없으니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모두 참가하는 ‘노사상생협의회’를 만들고 여기서 근로자 처우를 결정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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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계가 극렬히 반발하면서 광주시는 요구안을 수정했고, 현대차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현대차는 “광주시 제안이 수없이 수정·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는 것이 광주광역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대차가 요구했던 조건을 광주 지역 노동계가 사실상 수용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안에 담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잠정 합의안과 기존 합의안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도 이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하기 위해 현대차가 내걸었던 조건 중 하나인 5년 동안 임금·단체협약을 사실상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신설 법인이 누적 3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때까지 노사상생협의회에 근로자 처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광주시는 적정 임금은 연간 3500만원, 주당 근로시간은 44시간 수준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차 잠정 합의에서도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다. 1차 잠정 합의에서 광주시 투자유치추진단은 현대차에 주 40시간 근무 시 임금 3500만원을 제시하면서 4시간 특근비 지급을 요구했다. 통상 특근비는 통상임금의 150% 수준을 지급한다.
 
현대자동차는 31일 오전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재차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잠정 합의안을 잘 검토해 31일 최종협상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두 달 전보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될 가능성은 커졌다. 당시 최대 이견에 대해 노동계 양보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최종 담판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튀어나오지만 않는다면 광주형 일자리는 성사할 전망이다. 만약 최종협상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경우 31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투자협약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와 기아차지부(기아차 노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는 정경유착이자 노동적폐”라며 “31일 광주시청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양사 노조 대의원 이상 확대 간부는 전면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확대 간부만 파업할 경우 공장 생산라인은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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