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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선고… "합의서 양형 이유 못돼"

조재범 전 코치. 사진=연합
조재범 전 코치. 사진=연합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아직도 폭행을 선수지도의 한 방식으로 삼고 있는 체육계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폭력 사태 재발을 근원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코치가 폭행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변론한 점에 대해서는 폭행 정도와 결과를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일부 선수의 법정 진술 태도를 비춰보면 아직도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며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0년에도 지도하는 선수들을 폭행해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도 방식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답습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와 달리 피해자들이 제출한 합의서를 양형 이유로 삼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의는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한다는 전제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근거로 해야 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 등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4명 중 심 선수를 제외한 3명은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면서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주장이 나온 시기에 앞서 합의한 피해자 중 2명이 합의를 취소,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경민기자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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